법령 군형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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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형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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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연근 1 이상갑 1 이영직 1 남승한 1 장유식 1 이경우 1 이양우 1 최재천 1 조병규 1 김형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3, 2007. 11. 29.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군형법제53조제1항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4.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6. 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도734 판결
  [반공법위반,명령위반,초병수소이탈][집15(2)형,046]
   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
   군형법 반공법 헌법 형법

1966년

7.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152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